법학 임용 기출문제
일반사회 · 2010~2026학년도 · 91문항 · 영역별, 최근 문제부터
헌법 27문항
- 2026학년도 전공A 4번. 과잉금지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 — 2점 · 기입형
- 2026학년도 전공A 8번. 공무담임권과 헌법불합치 결정 — 4점 · 서술형
- 2025학년도 전공A 8번. 위임명령·집행명령과 입법권 통제 — 4점 · 서술형
- 2024학년도 전공A 2번. 법의 분류: 특별법·실체법 — 2점 · 기입형
- 2024학년도 전공A 10번.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·인용결정 — 4점 · 서술형
- 2024학년도 전공B 8번. 인권의 세대와 기본권 제한 요건 — 4점 · 서술형
- 2023학년도 전공A 4번. 근로3권: 단결권·단체행동권 — 2점 · 기입형
- 2023학년도 전공B 11번. 정부 형태와 국무총리의 권한 — 4점 · 서술형
- 2022학년도 전공A 4번. 법의 목적(권리)과 사법권의 독립 — 2점 · 기입형
- 2022학년도 전공B 11번. 통신제한조치 연장 헌법불합치 결정 — 4점 · 서술형
- 2020학년도 전공A 4번. 자연법과 토마스 아퀴나스 — 2점 · 기입형
- 2020학년도 전공A 12번. 위헌심사형·권리구제형 헌법소원 — 4점 · 서술형
- 2019학년도 전공A 7번. 법과 도덕의 구별: 외면성과 합법성 — 2점 · 기입형
- 2019학년도 전공A 12번. 국정통제기관 지위와 집회의 자유 — 4점 · 서술형
- 2018학년도 전공A 7번. 권력분립: 법원의 행정 견제 권한 — 2점 · 기입형
- 2017학년도 전공A 6번. 변형결정: 헌법불합치 결정 — 2점 · 기입형
- 2016학년도 전공A 6번. 평등선거와 투표가치의 평등 — 2점 · 기입형
- 2016학년도 전공A 14번.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— 4점 · 서술형
- 2015학년도 전공A 기입형 9번.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 — 2점 · 기입형
- 2014학년도 전공A 기입형 12번.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 — 2점 · 기입형
- 2014학년도 전공B 서술형 2번. 국민투표 — 헌법 제72조와 제130조의 대상 — 3점 · 서술형
- 2013학년도 1차 (객관식) 36번. 신체의 자유와 형사절차 보장 — 2점 · 객관식
- 2013학년도 2차 2교시 4번. 사회과 통합 수준·규범통제 유형 — 30점 · 서술형
- 2012학년도 1차 (객관식) 17번.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 — 1.5점 · 객관식
- 2012학년도 1차 (객관식) 38번. 헌법소원의 유형과 적법 요건 — 2.5점 · 객관식
- 2011학년도 1차 (객관식) 36번. 기본권의 유형과 헌법재판소 판례 — 2.5점 · 객관식
- 2010학년도 1차 (객관식) 36번. 헌법소원 심판의 요건 — 2점 · 객관식
민법 31문항
- 2026학년도 전공A 9번. 제조물 책임법: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— 4점 · 서술형
- 2026학년도 전공B 8번. 미성년자 불법행위와 감독자 책임 — 4점 · 서술형
- 2025학년도 전공A 4번.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: 권원·권능 — 2점 · 기입형
- 2025학년도 전공A 9번. 변제자대위: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부담부분 — 4점 · 서술형
- 2024학년도 전공B 9번. 동산 이중매매와 채무불이행(이행불능) — 4점 · 서술형
- 2023학년도 전공A 11번.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선의의 제3자 — 4점 · 서술형
- 2023학년도 전공B 2번. 권리와 의무, 권한의 구별 — 2점 · 기입형
- 2022학년도 전공A 12번.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영업 허락 — 4점 · 서술형
- 2021학년도 전공A 4번. 재단법인과 피한정후견인 — 2점 · 기입형
- 2021학년도 전공B 2번. 승낙과 청약 철회권 — 2점 · 기입형
- 2021학년도 전공B 11번. 공작물 책임과 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 — 4점 · 서술형
- 2020학년도 전공B 11번. 민법상 물건과 부동산 — 4점 · 서술형
- 2019학년도 전공B 3번.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— 4점 · 서술형
- 2018학년도 전공A 14번. 불법행위 책임의 법적 정의 — 4점 · 서술형
- 2017학년도 전공B 7번. 배우자·자녀·대습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— 5점 · 서술형
- 2016학년도 전공B 5번. 관습법의 개념(민법 제1조) — 4점 · 서술형
- 2015학년도 전공A 기입형 10번. 법 해석 방법 – 물론해석 — 2점 · 기입형
- 2015학년도 전공B 서술형 4번. 물권과 채권의 구별(지상권·저당권) — 5점 · 서술형
- 2014학년도 전공A 기입형 14번. 유언과 유류분 계산 — 2점 · 기입형
- 2014학년도 전공B 서술형 3번. 주택임대차 양수인 승계와 임차권등기명령 — 3점 · 서술형
- 2013학년도 1차 (객관식) 37번. 물권의 종류와 특징 — 2점 · 객관식
- 2013학년도 1차 (객관식) 38번. 추정과 간주(의제) — 2점 · 객관식
- 2013학년도 1차 (객관식) 39번. 제조물 책임과 면책 사유 — 2.5점 · 객관식
- 2012학년도 1차 (객관식) 35번. 금치산자의 법률행위 취소와 제3자 — 2점 · 객관식
- 2012학년도 1차 (객관식) 36번. 보충행위와 종된 법률행위 — 2점 · 객관식
- 2012학년도 1차 (객관식) 37번. 전화권유판매·하자담보·제조물 책임 — 2점 · 객관식
- 2011학년도 1차 (객관식) 35번. 사실의 확정: 동시사망·실종선고·인정사망 — 2점 · 객관식
- 2011학년도 1차 (객관식) 37번. 물권과 채권의 성질 비교 — 2점 · 객관식
- 2011학년도 1차 (객관식) 39번. 이혼 후 양육권과 재산분할청구권 — 2점 · 객관식
- 2010학년도 1차 (객관식) 38번. 협의이혼·재판상 이혼·재산분할·면접교섭 — 2점 · 객관식
- 2010학년도 1차 (객관식) 40번. 운행자 책임·사용자 책임·의료과실 — 2점 · 객관식
형법·형사 절차 19문항
- 2026학년도 전공B 2번.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와 과잉방위 — 2점 · 기입형
- 2025학년도 전공B 8번.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 — 4점 · 서술형
- 2024학년도 전공A 11번. 촉법소년·범죄소년과 기소독점주의 — 4점 · 서술형
- 2023학년도 전공A 12번. 정당행위·강요된 행위와 책임 조각 — 4점 · 서술형
- 2022학년도 전공A 11번. 책임주의와 형식적·실질적 범죄 개념 — 4점 · 서술형
- 2021학년도 전공A 11번.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예외 — 4점 · 서술형
- 2020학년도 전공B 10번. 공범과 신분·친족상도례 — 4점 · 서술형
- 2019학년도 전공B 4번. 죄형법정주의와 유리한 신법 소급 — 4점 · 서술형
- 2018학년도 전공A 13번. 변론 중 명예훼손의 정당행위와 배상명령 — 4점 · 서술형
- 2018학년도 전공B 5번.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 — 4점 · 서술형
- 2017학년도 전공A 9번. 불능미수·장애미수와 처벌 — 4점 · 서술형
- 2016학년도 전공A 7번. 구속적부심사제도 — 2점 · 기입형
- 2015학년도 전공B 서술형 3번. 범죄 불성립 사유: 책임·위법성 조각 — 5점 · 서술형
- 2014학년도 전공A 기입형 13번. 강요된 행위와 기대가능성 — 2점 · 기입형
- 2013학년도 1차 (객관식) 40번. 범죄의 개념과 성립 요건 — 2점 · 객관식
- 2012학년도 1차 (객관식) 40번. 형사 절차상 석방 제도의 순서 — 1.5점 · 객관식
- 2011학년도 1차 (객관식) 38번. 범죄 성립 3요소와 조각 사유 — 2점 · 객관식
- 2011학년도 2차 2교시 4번. 범죄성립단계 판례와 정당방위 원형 모형 — 30점 · 서술형
- 2010학년도 1차 (객관식) 39번. 명예훼손죄와 기본권 충돌 — 2.5점 · 객관식
행정법·사회법 13문항
- 2025학년도 전공B 2번.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근로감독관 — 2점 · 기입형
- 2024학년도 전공A 4번.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·근로기준법 — 2점 · 기입형
- 2022학년도 전공B 2번.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·단시간근로자 — 2점 · 기입형
- 2021학년도 전공A 12번. 법률 유보 원칙과 기본권 제한 — 4점 · 서술형
- 2020학년도 전공B 1번.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— 2점 · 기입형
- 2019학년도 전공A 8번. 노동조합과 근로계약 — 2점 · 기입형
- 2018학년도 전공A 8번.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— 2점 · 기입형
- 2016학년도 전공A 8번.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 — 2점 · 기입형
- 2014학년도 전공A 기입형 15번.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— 2점 · 기입형
- 2013학년도 1차 (객관식) 35번. 영조물 하자와 국가배상 — 1.5점 · 객관식
- 2012학년도 1차 (객관식) 39번. 신뢰보호·국가배상·환경 분쟁 — 2점 · 객관식
- 2011학년도 1차 (객관식) 40번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— 1.5점 · 객관식
- 2010학년도 1차 (객관식) 37번. 국가배상(영조물 관리 하자) — 1.5점 · 객관식
국제법 1문항
- 2017학년도 전공A 5번. 외국적 요소 사건의 준거법: 국제사법 — 2점 · 기입형